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 '3천 4백억 원' 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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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(장관 권도엽)는 ‘2012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’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중앙·지자체에서 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해 370개사업(140개기관)에 3,356억 원(전년대비 341억 원 증, 11.3%)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이는 중앙부처 50개사업(10개기관) 2,071억 원, 지자체 320개사업(130개기관) 1,285억 원이다.

분야별 투자규모를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(‘10～’15)에 따른 5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①공간정보 기반통합분야에 1,068억 원, ②상호협력적 거버넌스분야에 908억원, ③쉽고 편리한 공간정보접근분야에 37억원, ④공간정보기술 지능화분야에 30억원, ⑤공간정보 상호운영분야에 28억원 등 중앙정부가 2,071억원, 16개 시도에서 1,285억원 등 총3,3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.

'12년 투자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부동산 공부(지적, 건축물, 가격 등) 18종을 1종의 공부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본격추진 및 고해상도 실시간 2D·3D 사이버맵을 누구나 쉽게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표준·유통·기본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활용체계를 연계 구축하는 것이다.

특히,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은 Open-API(Open-Application Program Interface: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환경을 공개한 체계) 등을 적용해 웹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.

또한, 국가공간정보센터(국토부)을 통해 공간정보의 수집·가공·유통체계를 활성화시켜 부동산정책수립과 중앙·지자체의 부동산업무 지원체계 강화 및 공공사업의 보상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.

이러한 2012년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폰 앱 개발 등 공간정보 2차 시장을 창출시켜 고부가가치의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시켜 향후 청년층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 당국은 3천 4백억 원 투입시 약 10,2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생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(10억 원당 30명기준, 2009년 3차원공간정보구축 예타보고서 적용)

따라서,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.

올해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www.mltm.go.kr 정책마당/정책자료/주택토지/국토정보)에서 확인할 수 있다.